유독물 취급업체 점검 주요 적발사례

사례1. 알루미늄 건축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표면처리 등에 연간 990톤의 유독물을 사용하면서도 무등록 하고 불법으로 사용함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여 건축재, 인테리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2007. 9월부터 황산(98%) 465톤, 황산니켈(98%) 9톤, 정제황산(90%) 13톤, 수산화나트륨(50%) 487톤, 암모니아(28%) 1.5톤, 염산(33%) 14톤 등 연간 990톤의 유독물을 사용하면서 관할관청에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사용함.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유독물 미등록 사용

사례2. 유독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설건축물, 옥외보관시설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유독물을 제조 판매함.

유독물 제조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2013년부터 연간 유독물 80톤을 제조 판매하면서 미등록된 가설건축물 105.6㎡에 수산화나트륨(10%) 1.3톤과 옥외보관시설 8.9㎡에 수산화나트륨(30%) 0.3톤을 보관하면서 유독물 취급시설기준(외부인 출입을 통재할 수 있는 울타리, 유독물 표시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당초 유독물제조업 보관시설 용량 대비 1.6배 증가하였으나 행정관청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독물을 제조 판매함.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야외 야적된 유독물

사례3. 도금단지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업체에서 유독물 공급시설이 부식되어 황산이 외부로 누출되도록 유독물을 불법으로 관리함.

9개 입주업체로 된 도금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동방지시설로 처리하는 과정에 연간 황산(65%) 80톤, 가성소다(33%) 100톤을 취급하면서 황산을 공급하는 용기의 연결배관의 이음새 부분이 부식되어 외부로 황산이 누출되도록 유독물을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함.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유독물 미등록 사용